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완벽 가이드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 공무원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방법, 유급 여부는 물론, 연가나 병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 이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가 모두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가’ 제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회 최대 10일,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입니다.

신청 시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기관장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연가 소진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단, 긴급상황이나 감염병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기관 재량에 따라 특별휴가(유급)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유급 일수가 별도로 보장되며, 자녀 수에 따라 유급 1~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쪼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합니다.

네, 방학 중 돌봄 공백도 사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돌봄교실 미운영 기간 등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단순한 여행이나 체험활동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도 돌보고, 업무도 조율할 수 있는 공무원 가족 돌봄휴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상황에 따라 기관장 재량으로 유급 특별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돌봄휴가와 연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둘은 별개이므로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사유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가는 일반 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복지성 휴가입니다.

Q3. 어떤 가족까지 돌봄휴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가족이 병원 입원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소속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시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Q5.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나요?

네, 시간 단위 사용은 불가하며 최소 1일 단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같은 사유로 10일 연속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연간 총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사유가 명확해야 승인됩니다.

Q7. 공무원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각자 최대 10일씩,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마다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